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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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산하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서울 1 오아시스 1 다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호민	# 변호사 (상위 10) 2 최진환 1 박철환 1 이영기 1 김용문 1 임갑인 1 송재우 1 박희승 1 정채웅 1 김장생 1 정상범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970, 2022. 8.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2. 전주지법 2018. 4. 12. 선고 2017구합36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항소[각공2018상,431]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무효확인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3. 광주지법 2017. 9. 14. 선고 2017가합527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7하,774]
   채무부존재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년

2006년

2005년

7.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8.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2년

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건물명도][공2002.8.15.(160),1816]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8년

10.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12. 11. 선고 98가합19149 판결：항소조정성립
  [임대차보증금 ][하집1998-2, 42]
   임대차보증금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3년

11.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건물명도][공1994.2.1.(961),338]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